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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합니다!! 작성일 : 2018-11-23 17:11
글쓴이 : 운영자 조회 : 255 첨부파일 : 0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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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건비지침을 법률에 명시하는 '사회복지사법*'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!

*사회복지사법: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 

이제,

보건복지부 편람이나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하고,

지방자치단체 준수율을 파악해 공포해야 합니다.

사회복지사와 시설이 평가 받는 게 아니라,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침에 맞게 준수했는지 지자체가 평가를 받습니다.

 

향후,

적용범주가 핵심 과제입니다.

 

, 지금처럼 지방분권시설로 한정시켜선 안 됩니다.

 

한국사회복지사협회,

국고지원시설, 여성가족부 소관시설 할 것 없이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건비지침을

발표하고 준수율을 공포할 것을 기대합니다.

 

법안 개정의 주역,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협회장님은 방송 청취하시며 기쁨을 함께 하셨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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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오전 통과한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(대안)

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1. 제안경위

 

상임위 대안의결 : 2018. 9. 20

대안반영된 법률안 : 2(이찬열, 윤소하의원 대표발의)

 

2. 주요내용

 

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, 지방자체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.

 

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.

 

※법안 통과 영상보러가기: https://www.facebook.com/SocialWorker.korea/videos/120683302185565/UzpfSTUwMzc0NTM1OTc1NzYzMToxMjQyNTgyMzQ5MjA3MjU4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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